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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낳았던 독일 헤리티지 펀드에 대해 금융당국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법리를 적용할지 주목된다. 이 법리가 적용되면 라임 펀드, 옵티머스 펀드에 이은 사상 3번째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이 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독일 헤리티지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연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민법에서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 계약이 취소되면 피해자들은 투자 원금 전체를 반환받을 수 있다.

헤리티지 편드는 독일 내 문화적 가치가 있는 오래된 건물을 매입한 뒤 내부 리모델링을 거쳐 매각 혹은 분양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펀드다. 국내 금융사들은 이 펀드가 일반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다 위험하고 부동산 개발 관련 인허가 지연 및 미분양 시 원리금 상환 불확실성이 높음에도,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것처럼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형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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