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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 2300 보증금 없음K8 카지노 사이트김제이 기자2022년 12월7일 18:04송치형 두나무 의장(가운데)이 7일 서울고등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출처=코인데스크코리아

유로 1460 기숙사 보너스 없음가짜 계정을 이용해 1200억원대의 허위 거래를 일으켜 시세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은 송치형 두나무 의장과 임직원 2명이 2심(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위법적으로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심담 이승련 엄상필)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전자기록위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치형 두나무 의장과 남모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 데이터밸류 실장 등 두나무 임직원 3명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2심 공판 후 서면으로 이들에게 징역 6년, 벌금 1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송 의장과 남 이사, 김 실장은 업비트 거래소에 가짜 아이디를 만들어, 자전거래를 통해 회원간 거래를 유도한 의혹을 받아왔다.

이들은 '8'이라는 회원 아이디를 꾸며 봇 계정을 만들고 지난 2017년 9월 말부터 11월까지 모두 1221억원대 규모의 가상자산(암호화폐)·원화 자산을 보유한 것처럼 꾸며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8번 아이디를 통해 업비트 회원 2만6000여명에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비트코인 1500억원어치를 팔았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지난 2018년 12월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고, 지난 2020년 12월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관련법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증거 수집 과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검찰이 제출한 8번 아이디 관련 증거에 대해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검사가 제출한 몇몇 중요 증거들이 있지만, 이것들이 위법으로 수집한 증거이거나 위법 수집 증거를기초로 획득한 2차 증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은 지난 2018년 5월 역삼동 미림 타워 내 두나무 회의실에서 임직원들에게 아마존 클라우드에 접속하게 한 후 '8' 계정 거래내역을 내려받게 한 뒤 수사관이 외장하드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압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청구한 영장내용 중 압수수색 장소를 '미림타워 내에 위치한 두나무 주식회사 건물'로 한정하고 있고, 외부업체 포함이라고 기재한 내용은 삭제한 바 있다"며 "기재된 범위에 원격지 서버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기에 8번 계정 거래내역에 대한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로 보여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8번 계정에 대한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능력이 모두 인정된다고 해도 이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2심 선고재판이 끝난 뒤 송치형 회장은 입을 굳게 다물고 서둘러 법정을 빠져나갔다.두나무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고객 만족을 비롯해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고를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상고심은 2심 판결 내용이 '법령의 해석이나 적용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한정된다. 상고장 제출은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상고를 진행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은 적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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