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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ino.com에서 980 % Best Signup Bonus Casino[한국강사신문 안상현 기자] 시장이 곧 권능이 된 한국에서 정치는 성장의 도구일 뿐 국민의 고통을 돌보지 않는다. 세 번의 민주정부도 21세기 대한민국을 불평등과 불공정의 늪에서 꺼내지 못했다.

그 결과로 마주한 세계 최저의 출생률과 최고의 자살률이라는 극단적 지표는 지금 한국인의 고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개발 독재 30년과 신자유주의 30년을 모두 겪는 동안에 국가는 눈부시게 성장했지만 누군가에게는 세상이 한 뼘도 나아지지 않았다.

특히 세 번의 민주정부(김대중 1998~2003년, 노무현 2003~08년, 문재인 2017~22년) 기간에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수많은 평범한 이들이 단숨에 ‘흙수저’와 ‘벼락거지’로 전락했다. ‘진보’를 표방한 이들이 집권한 시기에 사회적 약자의 삶이 전보다 훨씬 더 핍진해진 까닭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번 책에서 김동춘은 1987년 민주화 이후의 노동·교육·사회 정책을 연구하며, 지구화와 신자유주의라는 파고 속에서 정권 교체에 성공한 역대 민주진보 대통령과 집권 민주당이 시장력의 확대에 맞서는 사회력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한 원인을 역사정치적 과정에서 살핀다.

그 결과 이들이 드러낸 무능과 숱하게 실패한 정책들을 신자유주의 시대의 불가항력이라고 말할 수 없음이 드러난다. 민주당과 민주정부의 정치는 성장주의에 안주한 결과 안전과 평화, 정의와 복지를 구축하는 데 철저하게 실패했다.

이에 이 책은 민주정부가 초래한 경제 발전과 사회의 저발전이라는 심각한 괴리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의 목표와 발전 방향, 사회 시스템의 일대 전환을 제안한다.

『고통에 응답하지 않는 정치(사계절, 2022.12.05.)』은 지구화와 신자유주의 논리는 시장을 자연법칙으로 간주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지구화의 불가피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면서도 무차별적인 시장주의, 평가 만능, 실적주의, 능력주의를 현실 사회에 구현하는 주체는 국민 국가, 구체적으로 정치권력·정부라고 지목한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교정의 가능성을 발견한다. “지구화 혹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공공 정책의 산물이지 불가항력의 자연법칙이 아니다. 이 점을 인정해야 논의와 대안 모색을 시작할 수 있다.” 우리가 직면한 자본주의적 모순의 심화, 기후 위기, 감시 사회의 전면화는 시민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구조적 차별과 억압을 타파할 동력을 꺼트린다.

따라서 “한국은 안보 국가, 개발 국가, 신자유주의 국가의 틀을 벗어나 평화 국가, 복지 국가, 생명·안전 국가로 동시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제안하며, 그 중심에 국가의 공공성과 사회적 유대 회복을 놓는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 계약, 그리고 지배층의 양보와 사회적 타협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진출처=사계절]

저자 김동춘은 사회학자. 서울대학교 사범대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한국 노동자의 사회적 고립」이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역사비평』 편집위원, 『경제와 사회』 편집위원장,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참여사회연구소 소장을 역임했으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김동춘 선생님은 현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비상임이사로 활동 중이며 이전에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소장을 맡았다.

지은 책으로 『대한민국은 왜?』 『이것은 기억과의 전쟁이다』 『시험능력주의』 『1960년대의 사회운동』 『한국 사회 노동자 연구』 『한국 사회과학의 새로운 모색』 『분단과 한국 사회』 『전쟁과 사회』 『독립된 지성은 존재하는가』 『미국의 엔진, 전쟁과 시장』 『전쟁정치』 『대한민국 잔혹사』 『사회학자 시대에 응답하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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