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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 Casino Online에서 $640 입금 보너스 코드 없음K8 카지노 사이트권인욱2022년 1월25일 13:48출처=Executium/ Unsplash

사파이어 룸에서 $ 790 모바일 프리 롤 슬롯 토너먼트1월 25일부터 권인욱 IW세무사무소 대표세무사의 칼럼을 2주에 한번씩 연재합니다.

세금은거래내용,명의,형식등외형과경제적실질이다르면실질에따라서과세한다.이를실질과세라한다.

가상자산,지갑등은기존전통자산과는다른성질을가지고있고다양한형태의거래가이뤄진다.

이거래들은개인마다표현하고설명하는방법이다르기때문에각거래의실질을파악하는것이거래의용어,형태,명의보다중요하다.

아래와같이실제고객상담을예로들어보자.

상담고객:제가레퍼럴로받은코인을본인인증(KYC)이되지않은지갑에보관하다가일부만판매했습니다.레퍼럴소득도과세가되나요?가상자산의소득은2022년까지비과세아닌가요?

(래퍼럴이란다른이용자를어떤가상자산거래소에가입하도록홍보하고받는대가성격의소득이다.A가동영상,블로그글등을통해서가상자산거래소를홍보하는상황을예로들어보자.

B가A의홍보영상을보고,그거래소에가입할때추천인으로A의코드를입력한다.그러면B가거래수수료할인혜택을받는 경우도 있다.또B가거래소에서지출한거래수수료의일정비율만큼을A가얻는다.

이렇게A가얻는소득을레퍼럴소득이라고한다.래퍼럴소득은과세대상이지만,이를인지하지못하는이용자들이많다.또세무조사때소득세를추징당할위험이매우높아서이에대한문의가꽤많다.)

권인욱세무사:고객님의문의하신상황은지금도과세됩니다.

첫째,레퍼럴소득은가상자산투자소득이아닙니다.사업소득입니다.가상자산형태로소득을받는다고해서투자소득이라고할수없습니다.

그거래를실질에따라두가지로나누어볼수있습니다.‘광고및모집이라는레퍼럴사업을하고가상자산으로대가로받는행위’와‘받은가상자산을양도하여시세차익을얻는행위’입니다.

전자는사업소득으로분류하기때문에대가를가상자산으로받더라도과세대상입니다.후자는,개인이라면2022년까지양도한부분은과세되지않습니다.

둘째,어떤가상자산을KYC안된지갑에보관하더라도실질적으로자기것이라면자신에게과세됩니다.이때프라이빗키(암호)보유여부,접속기록,그지갑의가상자산입출금,회원정보등을종합적으로판단합니다.

그결과자기가실질적으로그가상자산을지배하고,그로부터발생되는가상자산등이익도자기가가졌다면,그자신에게세무적,법적권리·의무가있습니다.

실질과세는구체적으로세가지형태가있다.

첫째는거래내용에관한실질과세다.

소득,수익,재산,행위,거래의명칭이나형식에관계없이그실질내용에따라적용한다.

가상자산이 정기적으로 입금된 내역을 디파이(탈중앙화금융, Defi)에의한가상자산대여(2022년까지비과세)소득으로 주장할지라도(외형), 실질에 따라서 사업소득으로과세할수있다.

데이터제공이나용역제공에대한대가로받은것이라면사업소득(과세)으로과세하기때문이다(실질).

두번째는귀속에관한실질과세다.

과세대상이되는소득,수익,재산,행위또는거래의귀속이명의만으로이뤄지고실제로귀속되는사람이따로있다고가정해보자.이때'사실상귀속되는자'를납세의무자로보고세법을적용한다.

거래소지갑이A의것이라해도사실상B가접속해매매하고,가상자산과원화입출금이사실상B에게귀속된경우를예로들어보자.이지갑은B소유로보고세법을적용한다.

세번째는조세회피를막기위한실질과세다.

조세회피목적으로위장거래를하는경우엔경제적실질내용에따라국세기본법또는세법을적용한다.

사실상법인의인적·물적자원을통해가상자산을매매하고도조세회피를위해개인의매매로위장한경우를예로들수있다.이때는사실상법인이가상자산을매매한것으로보고법인세를부과할수있다.

가상자산으로발생되는거래는형태가시시각각변한다.새로운개념도탄생한다.투자자,전문가,사업자들도각자의이해와표현방법이다를수있다.

그럴수록각자가의사소통을통해서개념을명확히하고거래의실질을파악해야한다.또그에맞게사업을구성하고법적검토와세무검토를하는것이중요하다.

특히어떤법인이가상자산사업자(VASP)에해당하는지를 가려야 할 경우나과세를위해세무적인검토를하거나법률적인검토를할때모두'실질'을판단한다.

거래의외형과실질이다른경우에는법원이나세무서등에그실질을증명해야하는상황이벌어질수있다.이를위해서는증빙자료가뒷받침돼야한다.이때증빙자료는정해진형태가없다.계약서,거래내역,기안서,내부문서,이메일,문자메세지등이모두 가능하다.

권인욱 세무사는 가상자산 세무 전문 IW세무사무소의 대표세무사다. 대형 거래소 재직 경력을 바탕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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